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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사랑 행복을 가꾸는 봉산교육
꿈 사랑 행복을 가꾸는 봉산교육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5.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취학·편입학·전학
  6. 제6장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7.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8.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9. 별표
  10. 제9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11. 부 칙
  12. 부 칙
  13. 부 칙
  14. 부 칙
  15. 부 칙
  16. 부 칙
  17. 부 칙
  18. 부 칙
  • 심의 2011.04.06
  • 개정 2012.04.09
  • 개정 2013.02.15
  • 심의 2014.04.14
  • 심의 2015.04.09
  • 심의 2017.10.23
  • 심의 2018.10.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 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봉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로 5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5월 6일)
    • 3. 주 5일 수업제 휴업일 : 당해 연도 교육계획의 학사 일정에 의함
    • 4. 여름휴가
    • 5. 겨울휴가
    • 6. 학년말 휴가
  • ② 제 1항 제 3호 내지 제 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2조 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 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재 량학습 휴업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 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 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연간 7일 이내 의 교외체험학습(개별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 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 건으로 1개월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190일이상 확보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재취학·편입학·전학

제1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 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 외부 위원 구성 예시: 학교 전담경찰관 1명, 학부모 1명(○)/ 학부모 2명(×)
    •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②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 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 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 는 학교장이 결정 함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 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④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 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16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이상 학생으로 한다.

제17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재취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⑦ 유학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년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20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본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도를 실시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1.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 1% 이내, 또는 IQ 140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 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 이내인 자
    • 2. 3, 4, 5학년은 다음의 가항, 나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이상인자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 경시·경연대회우수 입상자로 전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다.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 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 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 하여 본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교감
    • 2. 위원 : 4인 이상 8인 이내로 둔다.(간사 : 교육기획부장)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 (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재취학 학생의 학년결정 등)
    •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5.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 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 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 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4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사항은「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자치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른다.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3. 피해학생의 보호
    •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26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산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 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 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 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 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29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 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2조【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 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 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 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 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3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 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 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당사자가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 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제3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6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 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 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37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

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폭언·모욕· 명예훼손 언어와 행동을 통한 교권침해의 경우
의도적이고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2. 확산, 전파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 2인 이상이 의도적으로 행하였는지 여부
4. 상습/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5.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유도하였는지 여부
협박·폭행 교사를 협박한 경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2. 공동/지속성이 있는지 여부
직접적 폭력은 없었으나 언어, 신체를 이용한 위협의 경우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2. 특정기물(흉기 등)을 이용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극대화하였는지 여부
교사에 대한 직접폭행의 경우
폭력행사를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하였는지 여부
2. 위험한 도구 수반/공동/지속/상습여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2. 2인 이상 공동/위험한 도구 수반 여부
지도불응 수업방해
다른 학생을 선동하는 경우
2. 2인 이상이 수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3.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지속·상습/고의성/집단 선동이 있었는지 여부
2. 지도불응으로 인하여 교내 질서 혼란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성침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재물손괴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학교공용 및 교사 개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는지 여부
나.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학부모/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 기준
구 분 내 용
폭언·모욕·명예훼손 교사에 대한 욕설, 폭언 및 모욕
언어, 신체적 행동을 통한 모욕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교사에 대한 무고
1. 고의/상습/지속성 여부
협박·폭행 교사에 대하여 위협을 가한 경우
실제 폭력은 없었지만 신체, 도구를 이용한 위협적 행동
교사에 대하여 협박을 가한 경우
언어, 통신수단(SNS, 인터넷)을 통해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성/상습성 여부
교사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상습적으로 교사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이 가담하였는지 여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괴 재물손괴를 수반하여 교권침해를 한 경우
학교공용 및 교사 개인 물품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는지 여부
업무방해 수업방해(교사의 수업권 및 타학생의 학습권 침해)
수업시간에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을 방해한 경우
2. 민원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교사 고유업무를 지연시키는지 여부
정당한 수단 외의 방법으로 수업 등 학교의 업무/직무를 방해하기에 이른 경우
성침해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통신망,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여부
2.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촬영을 포함한 유포, 전파의 경우
3. 상습/지속성 여부
조치불응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과도한 보상액(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교사에게 신분상의 위협으로 과도한 물질적 배상을 요구하는지 여부
다.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언론에 의한 교권침해 판단기준
구 분 내 용
언론보도 근거없는 사실에 대한 언론유포행위
언론에 의한 2차 피해가 심각한 경우
교권침해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신체, 정신적 피해 여부
라.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안을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심의한다.

제 9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8조 【학교규칙개정절차 】
  •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 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 에 관 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 ·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04년 5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11년 5월 4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04.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0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4. 04.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13년 1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15년 4월 10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17년 10월 24일부터 이 학칙 시행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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